형법총론 형벌론 학술이론, 판례 모두 포함.

목차

1. 형벌론
1.1. 형벌의 종류
1.1.1. 사형(66) :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1.1.2. 자유형 :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의미
1.1.3. 재산형 : 범인으로 부터 일정하 ㄴ재산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1.1.4. 명예형(43/44) :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1.1.5. 형의 경증(50)
1.2. 형의 양형
1.2.1. 형의 양형의 단계
1.2.2. 형의 가중.감경.면제
1.2.3. 양형
1.2.4.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1.3. 누범(35)
1.3.1. 누범의 상습범의 관계와 가중의 타당성 여부
1.3.2. 누범가중의 요건
1.3.3. 누범의 효과
1.3.4. 판결선고 후 누범발각(36)
1.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4.1. 집행유예 : 유죄는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
1.4.2. 선고유예 : 법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엔 면소된 것으로 간주
1.4.3. 가석방 :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
1.5. 형의 시효.소멸.기간
1.5.1. 형의 시효 :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
1.5.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1.5.3. 형의 기간

2. 보안처분론
2.0.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2.0.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본문내용

1. 형법론
i. 형벌의 개념 :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해 과하는 법익의 박탈.
ii. 형벌의 종류(41) :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류 9) 몰수.
iii. 형벌의 목적
1) 응보형주의 :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응보로 본다. (절대주의)
2) 목적형주의
- 일반예방주의 : 일반인을 위해(겁을 주어) 범죄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인이 장차 범죄를 하지 않도록 예방
- 특별예방주의 : 범죄인을 개선.교화하여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