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8건
공통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 더보기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으로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B는 졸음운전을 하며 대전을 지나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고 말았다. 마침 고속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A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문제】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30점) *법원의 명칭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대구 : 대구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등 접기

소개글

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라는 사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1. 쟁점의 정리

2. 관할의 개념

3. 관할의 종류

4. A 사건의 관할
1) 직분관할
2) 사물관할
3) 토지관할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쟁점의 정리
서울에 사는 A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기위해 ㈜안전고속 소속의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했다. 후송 된 A는 큰 상처를 입어 바로 수술해야 하는 관계로 인근에 있는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는 당연히 운행계약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사례에서는 불법해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안전고속은 소속 직원 B의 실수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실수가 아니라서 사용자 책임을 거부하였다. 이에 A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관할이 문제다. 과연 몸이 불편한 A가 어떤 법원에서 어떤 재판부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즉 직분관할, 사물관할로서 합의부와 단독, 토지관할로서 재판적이 문제이다.

2. 관할의 개념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 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할은 한 법원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범위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7
법제처, “민사소송법”, 2016
법제처, “각급법원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할법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