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공통)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0건
공통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 더보기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유인함)이 잘 달성되는 분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점) (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6점)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1) 자연법칙의 이용
(1) 자연법칙
(2) 자연법칙의 이용
(3) 발명자의 인식 여부
(4) 자연법칙의 이용이 아닌 것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1) 기술적 사상
(2) 발명의 실체와 형체
(3) 발명의 추상성과 구체성
3) 발명의 고도성
4) 창작성
(1) 창작의 3요소
(2) 발명과 발견과의 관계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점)
1) ‘인간복제’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 인간 존엄성의 상실 - 고도성이 없는 창작
(2) 개체성의 훼손 - 구체적인 방법
(3) 남용의 문제 - 자연법칙의 이용
(4) 기술적 결함 - 기술적 사상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
(1) 헌법상의 생명권
(2) 형법해석상의 인간의 시작
(3) 유전정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6점)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 대표적인 3가지 종류
(1) 유전공학 발명
(2) 미생물 발명
(3) 동물 발명
2)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 - 미생물기탁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발명이 특허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았을 때에 비로소 특허발명으로 호칭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그 특허권은 특허출원일 후 20년간 존속하고,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업(業)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즉, 발명의 권리자는 그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적인 특허권을 부여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발명을 타인이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거나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해 보겠다.

Ⅱ. 본론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1) 자연법칙의 이용
(1) 자연법칙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 원칙을 말하지만 이 원리,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구체적인 자연현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자연법칙이란 열역학의 법칙, 에너지보존 법칙,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등과 같이 자연과학상 명명된 자연법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자연계에서 경험상 터득한 일정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의 결과가 생기는 경험칙도 포함된다.

(2) 자연법칙의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 그 자체로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자연법칙을 결과로써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자연법칙의 이용이란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반복,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일부에라도 자연법칙이 이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발명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발명은 실시할 수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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