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4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9건
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소개글

부동산법제4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법학과 부동산법제4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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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고
1) 분묘기지권의 의미
2) 분묘기지권 성립
3) 분묘기지권의 효력
(1) 분묘의 소유를 위한 기지사용권
(나)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 지급 여부
4) 취득시효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의 관계
1) 분묘기지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방치한 무연고묘지의 처리방법
3. 분묘기지권에 대한 쟁점정리
1) 관습법으로서의 분묘기지권 존재여부
2) 분묘기지권의 헌법(재산권, 평등권) 위반여부
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관련
4.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 해결방안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는 땅보다 묘지가 더 많아 사람이 살아갈 땅이 없다고 난리다. 그만큼 사는 사람보다 죽은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00주택공사의 경우 파주에 아파트 택지를 개발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는데 분묘6600여기가 있어 이전이 늦어져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공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 늘어난 부채 1조 1000억원를 토지주에게 보상하기 위한 방책인데 묘지 이장문제로 인하여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3000여구는 이장했으나 6600여구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전체사업부지의 70-80% 공원묘지가 이장해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묘지이장을 위하여 신문공고를 내고 있으나 아직도 공고란 소식을 접하지 못한 후손들의 연락이 오지 않아 개별적으로 이장작업을 10년동안 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하고 있다. 00주택공사는 보상비로 지불한 2조5000억원에 대한 이자로 하루에 약 2억원씩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하루빨리 처리하고 싶지만 10년에 걸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이자비용도 00주택공사 운영하는데 이리저리 큰 짐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00주택공사처럼 한 토지에 몇 십년 전부터 묘지를 자리잡고 있어 토지소유권자와 묘지의 후손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필자가 아는 모 친구는 추석 때 조상님 성묘를 위해 묘소를 찾았으나 흔적도 없이 묘가 사라진 것을 보고 당황하기 그지없었다. 그 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체에 물으니 신문공고란 내어 몇 개월 동안 기달려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아 무연고 분묘인줄 알고 묘소 제거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럼 유골은 어찌 했다 물으니 한꺼번에 모아 화장을 해 조상님 유골은 찾을 수 없을거라 하니 기가 막힐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묘지에 대한 무관심이 이런 일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하니 조상님 볼 면목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성욱, “장사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제20집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김광연, 뉴스토마토, 2016, 분묘기지권, 재산권 침해인가 존중할 관습인가
박상호, “장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법학 제18호, 한국토지법학회, 2002.
박용석, “분묘기지권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안우환,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자연장 연구”, 정토학연구 제12집, 여래장, 2009.
오시영,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의 폐지여부에 대한 고찰”,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