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1학기-법학과-국제인권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3건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의 의미
2. 국제조약(국제협약)
(1) 인종차별철폐협약
(2) 고문방지협약
(3) 강제실종협약
3. 국제관습법
4. 법의 일반원칙
5. 사법판결 및 학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이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권리이다. 즉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은 국가권력이 미칠 수 있는 한계를 결정하며, 모든 인간이 스스로의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김현수외(2015). 국제법. 연경문화사.
.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 앞에서 평등하다. 인권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두 번의 전쟁에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후 제도적으로 이러한 인권침해를 막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인권법은 인권의 문제를 국내 문제로만 삼지 않고 국제법질서의 핵심으로 전환시켰다.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보장하는 법체계이다. 국제적 인권 문제는 현재 UN의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현수외(2015). 국제법. 연경문화사.
임재홍외(2014).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채형복(2013).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지영환외(2011).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