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공통)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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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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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비자법 | 자료 | 12건 |
공통 |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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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법 공통)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현재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현황
2.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란
1) 피프로닐
2) 비펜트린
3. 계란 살충제 사건
4.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
1)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1) 현행 가축 및 축산물 방역 실태
(2) 현행 가축 및 축산물의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2)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법제
(1) 적정한 사육관리(동물보호법 제6조)
(2) 동물의 운송(동물보호법 제8조)
(3) 동물보호감시관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 등(동물보호법 제9조)
(4) 동물의 도살방법(동물보호법 제11조)
3)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행정체계
(1) 국가수의조직〔중앙정부(장관급부서)내 위상〕
(2) 수의조직관련 다른 조직체
(3) 인적 및 물적 자원
5.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의 문제점
1)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의 문제점
2) 농가의 차단방역 미흡
3) 질병 발생 시 초기진단 및 대응 미숙
4) 방역조직의 연계성과 정보공유 미흡
5) 밀집사육 등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6) 사육규모 제한 한계
7) 무허가 축사의 문제점
6.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의 개선방안
1) 초기 대응 체계 강화
2) 방역조직 개편
3) 백신청정국 조기달성 및 백신대책 마련
4)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
5) 축산물 인증제 개선
7.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최근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 패턴이 육류 및 어류의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수산물의 대량 생산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은 그 동안 생산액 증가와 자급률 상승 등 양적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축산업의 고용효과 증대 등 경제적 가치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낮은 생산성과 부가가치율, 종축과 사료의 해외 의존도 심화, 가축 질병과 가축분뇨로 인한 혐오산업으로 인식 등 문제점도 부각되어 왔다. 이번 계란 살충제 사건을 계기로 방역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밀집사육 및 무허가 축사 등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크게 부각됐다. 따라서 방역체계의 개선을 비롯하여 일정한 자격을 지닌 축산업자가 시설을 제대로 갖춘 축사에서 축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축산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부각되었으며,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및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축산업 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재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현황
동물용의약품은 사용목적에 따라 가축․가금 등의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 질병예방 또는 치료, 생산비용 절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서는 주사제, 사료 및 음용수 첨가제, 경구제, 소독제, 염무제, 훈증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계통에 따라 항균제, 구충제, 항원충제, 살충제, 신경계 작용약, 성장촉진호르몬제, 항염증제, 항콕시듐제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국내에서는 유효성분기준으로 약 240개 이상의 약제가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2015년 동물용 항생제의 사용량은 연간 998톤이었으나, 2007년 항생제 사용감소를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밀집사육을 하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성상 질병 예방목적의 항생제의 사용량은 여전히 많으며 국내 육류 생산량 1톤당 항생제사용량은 0.54kg으로 스웨덴의 18배 미국의 1.7배 일본의 1.4배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박승룡 외(2016).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유덕기(2009). 유기축산을 위한 농장동물복지의 과제와 평가.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전상곤 외(2010).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2011).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허 덕 외(2001).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김창길 외(2008).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양병우(2011).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동향과 대응과제. 농업전망. 한국농촌 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