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7건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0점)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정부형태와 성격
1) 대통제적 요소
2) 내각책임제적 요소
2. 한국 헌법상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1) 국회
2) 정부
3) 법원
4) 헌법재판소
5) 국민
3. 한국의 대통령제
4. 대통령의 권한
1) 외교적 권한
2) 통치적 권한
(1)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
(2) 헌법개정발의권
(3) 국가긴급권
3) 조직적 권한
(1) 대법원장과 대법관임명권
(2) 헌법재판소의 장과 재판관임명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임명권
(4)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임명권
(5)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임명권
4) 정책적 권한
(1) 집행에 관한 권한
(가) 공무원임면권
(나) 국군통수권
(다) 재정권
(라) 영전수여권
(2) 입법에 관한 권한
(가) 법률안 제출권
(나) 법률안 공포권
(다) 법률안 거부권
(라) 행정입법권
(마)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권
(3) 사법에 관한 권한
5.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6. 현행 통치체제의 개선방향
1) 대통령 4년 중임제
2) 국무총리에게 역할 분담
3) 감사기능의 이관 및 일원화
4) 전직정치지도자 역할을 위한 헌법기관 명문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헌법은 1980년 헌법에 규정되었던 대통령이 비상대권들은 삭제하는 대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함은 물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권력의 분산과 권력 상호간의 억제 및 균형 장치를 재조정함으로서 권력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 합리화의 결과 정부형태도 입헌주의적 권력분산형을 기초로 하는 미국형 대통령제에 가까운 준 미국형 대통령제가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정부형태를 순수한 대통령제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혼합형태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전횡이나 독주를 정부차원에서 견제하고, 다시 국회를 통하여 견제하며 정책 결정의 신중성을 기하고 대통령과 함께 내각이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국의 정부형태와 성격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탄생한 제6공화국 헌법은 제3공화국의 대통령제를 토대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는 등 권력의 분산과 상호 간 견제 장치를 재조명함으로써 보다 미국형 대통령제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 헌법의 정부형태 여전히 내각책임제적 요소와 분권형 대통령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6공화국 헌법에 나타난 대통령제적 요소, 내각책임제적 요소,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적인 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제적 요소
현행 헌법에 나타난 미국형 대통령제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고, 집행에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다(제66조). 둘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다(제67조). 셋째,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지지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제70조). 넷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독단과 전제를 방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경선 외(2011). 통치의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종섭(2010). 헌법학원론. 박영사
성낙인(2006). 헌법학. 법문사.
함성득(2002). 대통령학. 나남.
진영재(2004).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출판.
공선명(2008). 부통령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