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학=정부는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1) 현재 쌀 공급이 과잉되는 원인을 제시하라.(2) 쌀 생산조정제의 효과(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제시하라. (3) 쌀 생산조정제 하에서 쌀 생산농가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을 제시하라.

과제정보

학과	농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농업경영학	자료	3건
B형	정부는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1) 현재 쌀 공급이 과잉되는 원인을 제시하라(10점). (2) 쌀 생산조정제의 효과(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제시하라(10점). (3)... 더보기 정부는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1) 현재 쌀 공급이 과잉되는 원인을 제시하라(10점). (2) 쌀 생산조정제의 효과(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제시하라(10점). (3) 쌀 생산조정제 하에서 쌀 생산농가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을 제시하라(10점).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쌀 공급 과잉의 원인
2.2. 쌀 생산조정제의 효과
2.3. 쌀 생산조정제 하에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쌀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주식으로 소비되는 곡물이다. 쌀을 이용한 밥을 주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는 발전해왔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쌀을 잘 소비하지 않는다. 실제로 2005년부터 10년간 쌀 소비량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가 2018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의 과잉 공급을 막고 감소하는 쌀값을 합리적인 선까지 이끌어 농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03년 시행된 바 있는데, 3년 약정으로 벼를 휴작하는 농가에는 1ha당 매년 300만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었다. 그 후 쌀 생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매년 시행되어왔으나 쌀은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이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새로이 시작하는 쌀 생산조정제가 쌀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2018년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쌀 생산조정제가 기존의 정책과 가장 다른 점은 대체 작물의 재배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쌀 생산조정제는 휴경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1년 시행했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휴경이 금지되었고 상업적 대체작물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할 쌀 생산조정제는 기존의 두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사업으로, 벼를 휴경하는 기간 동안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2011년도의 정책과 비슷하나 재배하는 작물이 국내의 생산량이 부족한 조사료 중심이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사료용 벼이다. 더불어 2011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서 수급에 문제를 일으켰던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농가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다른 양곡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본론
2.1. 쌀 공급 과잉의 원인

< 중 략>

[표 1]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한 2014년도까지의 쌀 생산 주요 통계이며 [그림 1]은 2016년까지의 통계 및 추이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5년도부터 쌀 생살 면적과 쌀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참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김영옥. (2008). 쌀 소비실태에 따른 국민건강 상태의 변화. 식품산업과 영양, 13(2), 15-21.
김영섭. (2003). 쌀 생산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농협조사월보, Vol.548,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