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정부론 3공통]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6건
공통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과정과 시민참여의 개요
1) 기본개념
2) 시민참여의 유형
3) 정책과제와 시민참여
2. 한국의 정부 정책과 시민 참여
1) 한국의 시민 참여
2) 통제적 시민참여
3) 토의민주주의
4) 정보화 기반 참여
3. 한국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1) 시민의 관점
2) 공직자의 관점
3) 부정적 관점
4. 한국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1) 시민의 참여의지
2) 시민의 역량
3) 공직자의 인식
4) 공직자의 역량
5) 전문성
6) 제도적 다양성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실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논의가 많다.
그러한 논의는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참여 수준이 외국의 참여 수준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단지 선거 참여 등 공적 참여의 영역에 비해 공익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 수준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비교론적으로 볼 때 우리의 참여 정도가 반드시 저조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 외국과 같은 참여 수준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우리의 참여 수준이 적정함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좀 더 발전되어 있고 정부의 책임성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참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의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참여 의식보다는 참여 제도의 불비가 더 큰 문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적 영역의 경우는 정부에 의해 이미 마련된 제도를 통하므로 참여가 용이하지만 공익적 영역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제도도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 제도의 불비를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Ⅱ. 본 론

1. 정책과정과 시민참여의 개요

1) 기본개념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참여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의 유형화 가운데 정책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통해 정부의 반응성이 얼마나 담보되는가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시민 간의 상대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가 더욱 유용할 수 있다.

2) 시민참여의 유형
시민 측면에서 시민 참여 과정에서의 정부와 시민 간의 영향력 관계 내지는 결정권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민 참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화 해 볼 수 있다.
첫째, 반응적 참여이다. 이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참여 제도이다.

참고 자료

김태룡 저(2014), 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이대희 외 공저(2014), 한국정부론, 법문사
안병만 저(2014),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류영아 저(201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성수 저(2004), 시민참여와 정부정책, 한양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