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치료 및 요양서비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치료 및 요양서비스의 개요, 자원 현황,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의료사회사업론	자료	4건
B형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치료 및 요양서비스의 개요, 자원 현황,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30점)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치료 및 요양서비스의 개요, 자원 현황,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30점)

소개글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치료 및 요양서비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치료 및 요양서비스의 개요, 자원 현황,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질환자의 개념적 논의
2. 정신보건사회사업 정책과 서비스
1) 정신보건기관ㆍ시설 현황
⑴ 정신보건센터
⑵ 정신의료기관
⑶ 사회복귀시설
2) 정신보건전문요원
(1)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3)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3. 정신질환자 장기입원의 문제
4.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5.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6. 정신질환자토탈케어 서비스 내용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최근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정신과 의료급여의 증가에 대한 부담은 공공재정에 대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의료급여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고비용의 입원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로 구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원하는 체계가 미약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0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신과에 입원한 의료급여대상자 수는 7만 여명으로 전체 급여대상자의 4.4%에 불과한 반면, 이들의 의료급여 진료비는 입원의 경우 32%를 차지하고 있어 빈곤계층의장기입원에 따른 의료급여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생활지원서비스 실시는 고비용의 입원의료이용을 완화시킴으로서 타사업과 비교할 때 즉각적인 사회투자에 대한 리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정신질환자토탈케어 서비스를 10대 유망사회서비스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다. 서비스 증가의 원인으로 정신과 의료급여의 증가를 완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회복(recovery)패러다임 시각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회복패러다임의 시각은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객체로 보지 않고, 서비스의 권리주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서비스 이용주체로서 그들의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실천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자토탈케어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의해서 서비스의 양적증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양적증대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적 개선과 서비스 만족도향상을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현재 바우처 사업이 단순한 쿠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바우처가 어떠한 가치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김지혜, 2009; 문정선, 2011:2 재인용).

이러한 견해에 정신질환자토탈케어 서비스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의료전문가의 배타주의를 견제하는 차원에서의 정신건강시장에 사회사업학 전공자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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