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5건
D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의 의의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의 편리성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의 범위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
(1) 인권상담
(2) 진정접수
(3) 사건조사
(※) 조정
(4) 위원회의 의결
(5) 당사자 통보
3.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유형
(1) 인용결정
(2) 기각결정
(3) 각하 등 결정
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의 한계 및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인권 관련 법을 제정하고 관련 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1993년『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채택되면서 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국제적 보편 준칙이 만들어졌고 이에 1998년 정부는 인권 관련 기구 설립을 국가 과제로 삼으면서 인권기구 설립의 기초가 만들어졌으며 마침내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인권위원회가 출범된 후 인권보장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나오며 또한 우리사회 내에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어 점점 인권에 대한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은 시작단계를 거쳐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성숙기로 접어들기 위해선 인권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의 개념이 사회적, 시대적 조건 속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풍부해지고 역동적인 것이기에 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러한 보완책 중 하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진정제도이며, 이하 진정제도 자체와 그 처리절차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권리 보호 및 인간 존중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 침해의 유형과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에 대한 권고, 국제 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 인권에 관한 교육 홍보,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 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법무부, 법과생활 2005
정호경,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에 관한 고찰 : 행정소송, 행정심판, 심사청구제도와의 비교 2011
김홍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 활용 실태와 수용처우에 관한 연구 2007
임재홍, 류은숙, 염형국 인권법 2013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