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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B형)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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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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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B형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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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B형)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교의 개념
2. 종교의 자유의 이론적 배경
3. 종교의 자유의 개념
4.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보호영역
1) 신앙의 자유
2) 종교적 행사의 자유
(1) 신앙고백의 자유
(2) 종교의식의 자유
(3) 선교의 자유
(4) 종교 교육의 자유
(5)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5. 종교의 자유의 법적 효력
6. 종교의 자유의 법적 성격
7. 종교의 자유의 법적 한계
1) 제한의 일반원칙
2) 제한의 한계
8. 정교분리와의 관계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종교생활을 그 보호 가치라고 판단할 때, 종교란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그 내용으로 하여 상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초월자에 대한 귀의 혹은 신과 내세에 대하여 내적인 확신의 집합체이다. 인간의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는 본래 종교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세속화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탄생되고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종교의 개념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논의의 출발점은 종교의 개념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종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어렵다. 종교란 오랜 역사 속에서 각기 다른 공동체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생성, 변형, 소멸되어 왔기 때문이다. 먼저 종교의 어원을 먼저 살펴보면 라틴어‘religion'은 ‘신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religere’는‘다시(re) 묶는다(ligere)’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religion’의 개념은 서양에서는 신을 전제로 하여 불안 속에서 끊어져 있던 신과의 관계 재인식, 신과의 안정적인 결속을 통해 성스러운 곳으로의 안착을 의미한다고 이해 할 수 있다. 반면 동양의 ‘종교[宗敎]’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왔으며 ‘으뜸 되는 가르침'으로 해석된다. 우리에게 종교라는 명칭이 현재의 모든 종교들을 총칭하는 유(類)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19세기말 일본 메이지시대에 서양의 ‘religion’의 번역어로 쓰이게 되면서 일반화된 것이다.

사전적인 개념에서 종교란“신성하거나 거룩하거나 영적(靈的)이며 신적(神的)인 것과 인간의 관계”로 정의된다. 또는 종교[宗敎]란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그 대상ㆍ교리ㆍ행사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니미즘ㆍ토테미즘ㆍ물신 숭배 따위의 초기적 신앙 형태를 비롯하여 샤머니즘이나 다신교ㆍ불교ㆍ기독교ㆍ이슬람교 따위의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비제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있다.”라고 보다 광범위하게 설명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임재홍 외(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한수웅(2013). 헌법학,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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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2007). 헌법학(중), 박영사.
권영성(2009). 헌법학원론, 법문사.
양창삼(2008). 세계종교와 기독교, 한국학술정보.
정종섭(2009).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이원규(2006). 종교사회학의 이해」,나남출판.
황선영(1992). 종교학개론」,종로서적.
이호중(2003). 행형에서의 종교의 자유”,월간 교정 9월호.
공윤배(2002). 종교의 자유의 관한 연구”,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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