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A형)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4건
A형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환경법 A형)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권이란
2. 환경권의 도입 배경
3. 환경권의 이론적 근거
4. 우리 헌법상 환경권의 도입 배경
5. 환경권의 주체
6. 환경권의 법적 성격
1) 자유권의 성격
2)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1) 헌법적 위임설
(2) 입법방침규정설
(3) 추상적 권리설
(4) 구체적 권리설
(5)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7. 환경권의 기본법리
1) 환경공유의 법리
2) 공공신탁의 법리(Public Trust Doctrine)
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 원리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헌법 제35조 제2항의 환경법률주의에 의하면 환경권의 내용은 법률유보에 의해 구체화된다. 이때 환경관련 법률제정과정에서 입법자에게 무한정의 형성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입법자의 입법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하거나 사법심사를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환경법 분야와 같이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분야에서는 입법절차를 정형화하여 법률제정과정의 하자에 대해 통제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환경권이란
환경권의 객체 또는 보호영역인 환경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나 나라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으로 환경권의 객체인 환경의 개념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환경권의 개념은 더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환경권의 내용 확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환경의 개념을 이해하는 입장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환경권의 개념과 범위가 달라진다. 특히 환경의 개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있어 그 중요성을 갖는다.

기본권 보호에 철저한 독일에서는 기본법에 환경보전을 단지 국가목표조항으로 두고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 헌법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그의 보호대상인 환경의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해석으로 그 보호영역을 도출하는 것이 헌법적 당면 과제라 할 것이다.

환경권의 보호영역은 환경권의 대상인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환경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그 개념이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환경보전을 자연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유산,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조화 및 미적인 측면까지 환경보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달리 독일에서의 지배적인 견해는 환경을 자연적 환경에 한정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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