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지역사회복지론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을 나열하고, 각 이익집단별로 입장과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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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생활과학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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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지역사회복지론 | 자료 | 4건 |
공통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우선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7장의 내용을 5장 내외 분량으로 요약, 정리하시오(15점).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우선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7장의 내용을 5장 내외 분량으로 요약, 정리하시오(15점).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2점). 이때, 그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을 나열하고, 각 이익집단별로 입장과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시오(5점). 관련 의사결정자나 이익집단들 간의 동맹이나 연합 등의 협력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시오(5점). 본인이 선정한 이슈가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의사결정과정의 전개과정을 예측하여 제시하시오(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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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Ⅱ. 본 론
1. 교재의 요약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가. 추진배경
나. 정책 내용
다. 이익집단 정리
라. 이익집단들 간의 협력관계
마. 최종 의사결정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852개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총 184만 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제 19만1000명, 파견·용역 12만1000명으로 모두 31만여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기존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의욕 상승과 함께 고용안정화가 이루어진 사회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과 사회 집단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던 초·중·고 내의 비정규직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를 접근단위로 하여 그 구성원들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논의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사회의 욕구사정을 파악하여 실천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러한 과정을 파악하고 사회에서 계획 및 실천되는 법안과 정책에 관하여 좀 더 전문가적인 식견과 참여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권력분석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권력분석을 위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론 교재 제7장을 요약한 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Ⅱ. 본 론
1. 지역사회 권력 분석 요약
가. 지역사회권력과 지역사회복지실천
1)권력의 개념
지역사회 권력은 지역사회 내의 정치적 과정의 기본 구성요소로서 이는 지역사회에서 제한된 재정적, 정치적 역량을 가진 집단은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 밖 에 없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서의 권력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행동 주체들 간의 관계를 정해주는 요인이며, 행동 주체 중에 특정한 행동 주체가 다른 행동 주체들에게 영향력을 가질 경우 권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p 1-p 2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정 앞두고 찬반양론 팽팽”,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5/0200000000AKR20170905150100004.HTML?input=1179m, (2017.09.05)
레디앙미디어,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http://www.redian.org/archive/113073, (2017.09.20.)
조선닷컴,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 둘러싸고 주말 도심 곳곳서 찬반 집회 열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6/2017082600785.html,
(2017.09.20.)
뉴시스, “ "기간제교사 정부가 양산했는데"···교육 당사자간 갈등 '악화'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5_0000077765&cID=10201&pID=10200,
(2017.09.21.)
아시아뉴스통신, “교총,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공동 대응나서”,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08310&thread=09r02, (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