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 7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2015년 개정판)와 워크북, TV강의를 참조하고, 2017년 9월 1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참고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25건
공통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 더보기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3점)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가? (3점) <문제 3>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4>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5>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3점)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3점)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3점)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3점) 접기

목차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제1강, 5점)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제1강, 5점)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제4강, 5점)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제5강, 3점)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제6강, 3점)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8강, 4점)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9강, 11강~13강 5점)

본문내용

1. 민사적 대응
1)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약식절차를 말한다. A와 I사이의 채무관계가 확실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대신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수고와 비용을 덜 수 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A가 I의 주소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I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A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I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I에 대한 심문 없이 서면심리를 통해 이를 심사한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타당하다고 판단 할 경우, 지급명령을 결정하여 I의 주소로 송달한다. 만약 2주 내에 I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가 결정될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확정 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2) 민사소송
A는 I에게 민법상 위법 행위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이행청구와 함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송결과 A가 승소하면 이를 기초로 I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일반재산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이때, A가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소액사건 심판은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간결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보통 30일 이내)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A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만약, I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A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된다.
만약 I가 소송 중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것이 걱정된다면 A는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2015년 개정판, KNOUPRESS
김엘림 「생활법률 워크북」, 2015년 개정판, KNOUPRESS
네이버. “지급명령신청”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소액사건심판”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사대보험”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