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2A)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한 나의 생각00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0건
A형	아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비핵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북미관계, 동북아, 김정은, 북한예술단, 남북... 더보기 아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비핵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북미관계, 동북아, 김정은, 북한예술단, 남북정상회담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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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2A)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한 나의 생각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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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2A형

아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비핵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북미관계, 동북아, 김정은, 북한예술단,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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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소고
1) 개성공단 개발과 남북한 경제
2) 개성공단 개발의 의미
3) 개성공단의 투자 환경 평가
3.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
4.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성공 과제
1) 사업의 안전성 보장
2) 사업의 수익성과 판로 확보 지원
3) 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5. 나의 제언

Ⅲ.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관계는 각 나라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한 나라의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89~90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미노 붕괴는 북한의 대외 관계를 매우 어렵게 했다. 특히 경제적 교류가 단절됨에 따라 큰 경제 위기가 초래된다. 게다가 90년대 중반 몇 차례에 걸친 대홍수와 태풍의 피해는 치명적이었다. 이미 위기에 빠진 북한 경제는 급작스런 자연재해를 극복하지 못할 만큼 취약해 있었으며 식량생산증대를 위한 무분별한 산악지대 개간은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북한경제는 90년~98년까지 9년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다.
국가의 기본 배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방 공장과 농장에 필요한 설비와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었다. 북한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내세워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와 실리에 바탕한 외교관계를 새롭게 맺고 유럽연합, 일본 등과 수교하거나 수교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런 다극적인 외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시도였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나진선봉지구와 신의주특구와 같은 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 자력갱생 외화벌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경제로 인해 암시장이 성행하고 화폐가치가 심하게 변화했다.
또한 아무리 다극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려 해도 근본적으로 북미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외교관계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한다. 또 경제특구에 외자유치를 하려 하여도 정치적 결단 없는 단순한 투기성 자본으로 경제특구를 원활히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었다. 북한은 이런 총체적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핵카드를 이용한 북미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왜곡된 국내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한다.
7.1조치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은 선군정치에 바탕으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자신감이었다. 7.1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왜곡된 국내 경제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으로 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남북한 간의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이후 중단된 개성공단이 다시 재가동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경제 협력의 의미도 있지만 평화분위기 조성과 남북평화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한 나의 생각을 논의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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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관(2012. 6. 3), “개성공단 개발 어떻게 되나? 중국 특구 실사, 모델로 삼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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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2006. 5. 17), 「개성공단 사업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주요 국제 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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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2014. 6), 「개성공단 추진 현황」.
홍순직(2010. 12), 「남북경협 합의서의 의미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