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학과] 2018년 1학기 주거관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 이슈 등)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주거관리	자료	20건
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 더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접기

목차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3. 하자관리정보시스템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분석을 통한 리스트 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PDF
2.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장단기 발전방안.PDF
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기능.hwp
4. 하자보수보증금 기반의 하자예방 관리에 관한 연구.PDF
5. 하자분쟁 민원사례.hwp
6.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입주민 에너지 절약으로 해결.hwp
7. 부천시 아파트 경비근로자 실태조사.PDF

본문내용

Ⅰ. 서 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한국인의 보편적 주거형태로 부상한지 오래됐으며, 전 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공동주택관리비만 1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비리건수가 2011년 814건에서 2013년 1만1천32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러나지 않은 비리까지 포함된다면 그 숫자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현재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또한 더욱 중요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 등으로 민원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관리시설의 첨단화 등으로 전문성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경비원 입장과 주민입장에 정리해 보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1) 경비원 입장
아파트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이고, 용역업체가 변경돼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 경비원들의 고용계약 역시 해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