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공무원 부정을 막기 위한 뇌물 방지대책에 관하여

소개글

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공무원 부정을 막기 위한 뇌물 방지대책에 관하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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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뇌물의 개념
2. 특별법상 뇌물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 공직자윤리법
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3, 개선방안
1) 수사의 독립성과 비밀성 유지
2) 상설 특별검사제도 도입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4) 감찰제도의 재정비
5)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마련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정부패 관련 범죄는 관료제 사회 발생 이후부터 꾸준하게 발생 되어 왔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법과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부정부패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부패를 통해 승진하고 권력을 잡는 현실이 되어있다. 더구나 올해는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씩이나 부패와 뇌물 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고의 권좌에서 벌어지는 대담하고 뻔뻔한 범죄 행각에 국민은 연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참담한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또 군 내부비리를 고발한 소령이 처한 상황에 대해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다. 내부비리를 고발하여 ‘부패방지부문 훈장’을 받았지만 교관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군의 징계를 받았으며 1년 후배가 상관으로 있는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받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마지못해 전역하게 되었다. 정의롭고 올바른 일을 행하였음에도 조직 내에서 더 좋은 대우나 승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내부 고발로 쫓겨난 셈이 되어 버렸다.

이는 공무원조직 내 부패 현상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내부 고발을 하면 조직의 눈 밖에 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현재 제정된 법들과 시행 중인 정책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 알 수 있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현실이다. 또한, 공무원 부정부패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처럼 눈에 띄는 피해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행과 같은 범죄같이 자극적이지 않아 국민의 주목을 받지 않았었지만, 꾸준히 공무원 부패사건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도 권력형 비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국민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공무원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의 발전 저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비자는 “망할 징조”편에서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그 속에서 벌레가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며,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틈새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농민신문, 2017, [사설]‘김영란법 개정’빠를수록 좋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정청탁금지법 설명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일권, 2014, 김영란법 특집 취재 후기
이재상, 형법각론 , 전정판, 박영사 , 1993.
강성남, ‘관료부패에 대한 한 연구’ , 1993.
검찰연감/ 대검찰청
법률신문사 홈페이지 (판례속보) http://www.lawtimes.c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뇌물죄에 관한 연구, 1996.
정진연, 공무원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1.
임 웅, 뇌물범죄에 관한 연구.
김주원, ‘미국 특별검사법’.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1997.
오영근,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뇌물죄 규정의 해석,적용,집행을 중심 으로’.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 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