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김영란법, 과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소개글

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김영란법, 과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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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직부패의 개념 및 발생원인
가. 공직부패의 개념
나. 공직부패 발생의 원인

2. 청렴의 개념 및 조사결과

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등장 배경
가. 공직부패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법들의 한계
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
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서론

오랜 우여곡절 끝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부패는 마약, 암세포와 같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로 되어 있다. 부패의 사회구조는 습관성, 확산성, 은밀성, 보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뇌물을 준 사람은 본전을 뽑고자 더 많은 뇌물을 챙기는 경향이 있기에 그 뿌리를 발본색원하기는 매우 어렵다. 부패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공동체의 효율을 저하하고, 공동체 구성 원산의 신뢰를 깨뜨려 결국은 공동체의 해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패는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암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부패는 시대를 불문하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면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딱 그만큼 부패도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이것은 국가와 부패가 동전의 앞뒤처럼 필요악으로 공존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정보에 의한 고도의 네트워크가 확산하면서 반부패 이슈는 국내 차원을 넘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부패 역시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다. 실천적으로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 방지협약 등 반부패 국제규범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공직자사회의 부패범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도 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법과 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공직자 부패범죄가 증가 하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2013년 12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조사대상 177개국 중 46위에 그쳤다.

참고 자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경향신문, 2016, [기고]‘회계 투명성 높은 사회’ 여는 김영란법
농민신문, 2017, [사설]‘김영란법 개정’빠를수록 좋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정청탁금지법 설명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일권, 2014, 김영란법 특집 취재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