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부동산투기, 욕망의 폭탄돌리기

소개글

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부동산투기, 욕망의 폭탄돌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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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투기의 본질
2. 부동산투기의 기원
3. 부동산 투자의 구별과 부동산범죄
4. 부동산투기 범죄의 개념
5. 부동산 범죄의 특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재일 뿐 아니라 토지는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로서 국가의 소중한 국부자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그 고유 특성보다도 투기 대상이 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특수 상황에서 일부 소수가 많은 토지를 점유하여 불평등을 일으키고, 수급의 불안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투기에 대한 단순 처방과 낙후된 부동산 산업의 구조, 그리고 변하기 힘든 시장 관행 때문에 아직도 투기와 감각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때 어느 정도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거품은 이제 부풀대로 부풀어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져 나오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고, 이제는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및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값이 폭등하여 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에서 한 건 하려는 투기심리가 만연한 상태로서 정부가 많은 규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그때뿐 내성만 키워온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중자금은 부동산에 편중되고 있으며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해도 그 자금이 기회만을 노릴 뿐 기업으로는 흘러들 어가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하락한 금리는 이러한 상황을 부추뿐 혹시나 했던 기업의 투 자나 소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은 사 놓기만 하면 언젠가는 크게 오른다고 하는 부동산 불패긴 화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관심과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가진 현실에서 부동산이 관심과 투자의 대상 이 되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빈부 간의 격차를 확대하는 주범이 된다면 결코 내버려 둬야 할 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 www.hani.co.kr
www.mk.co.kr
ww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