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C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건강보험론	자료	7건
C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0점)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0점)

소개글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3학년 건강보험론 C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개념과 발전과정
2) 필요성과 기대효과
3) 특성
(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4) 노인중심의 급여
4) 보험료 징수 및 재원조달
(1) 보험료 징수
(2) 재원조달 방식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신청과 등급판정
1) 인정신청
2) 등급판정
(1) 장기 요양 등급
(2)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1)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3) 급여의 제한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1) 급여대상자 측면
2) 급여의 내용 측면
3) 시설 및 인력 확보 측면
4) 관리주체 측면
5.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개념과 발전과정
(1)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중략>

(2) 기대효과
①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문제에 사회적 공동대처로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될 것이다.(가족수발자 부담경감, 사회적 활동 촉진 등 사회적 편익 증진, 병원 입원 시 혜택이 없는 간병비가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요양 시설 등의 이용시 20% 수준만 비용 부담) 
②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될 것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 → 재가서비스로 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신청과 등급판정
1) 인정신청
(1)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어야 하며 심의에 통과하면 수급자가 된다.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공단의 직원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론(1997)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보건복지부(2007) 2007년 노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법 : 대안
보건복지부(200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보건복지부(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수발인정 서비스지원 세부매뉴얼
선우 덕(2007) 1차 시범사업의 총괄평가 내용, 보건복지포럼 제120호
KDI FOCUS(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고문선(2002)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원
최병호 외(2001)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흥봉(2005)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 및 전망, 서울시니어스연구원
장병원(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개발연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