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설산업에 대한 고찰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산업의이해	자료	3건
B형	한국의 건설산업에 관해 논하시오. 한국의 건설산업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1. 들어가는 글 : 건설산업의 개요
2.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3.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고찰 : 2016년 기준
4. 건설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 시사점

본문내용

들어가는 글 : 건설산업의 개요

건설업은 생산물의 성격, 생산방식, 고용구조 등 모든 면에서 타 산업 특히, 제조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면, 건설업은 단일의 생산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복합성 높은 공종별 개별 생산 활동을 수행하며, 옥외생산임에 따라 작업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산중단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건설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된다.
간략하게 차이를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가 수립한 관리계획을 토대로 해당 전문 분야의 공사를 직접도급 혹은 하도급 받아 실제 시공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 5개 업종으로,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의 공사를 공종별로 세분화시킨 29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건설업의 업종을 이와 같이 세분화하는 주요 이유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을 전문분야별로 시공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완성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건설업체는 반복시공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건설업체를 활용함으로써 시공품질 하자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재정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건설시공의 품질 향상과 경제성 확보를 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건설업체는 반복시공을 통해 전문분야의 시공기술 축적과 기능향상을 도모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한국의 건설산업은 1960년대 이후 국가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1994년 WTO 체제 출범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등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정부의 SOC 투자 확대와 민간아파트 건설 급증으로 지난 30년간 고성장을 기록한 결과 현재 한국 건설시장 규모는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2016년 ENR 기준 한국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시장 점유율은 7.3%로 3년째 세계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민주(2017), 국내 건설업 생산구조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두용, 민성환(2016), 최근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 구조 -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 -,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제633호
빈재익(2017), 산업연관표로 본 건설산업 :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 산업경제연구원, 이슈포커스
이홍일(2017), 향후 국내 건설시장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특징, 산업경제연구원, 이슈포커스
건설경제(2018,02,02), 국회 ‘임금직불제’ 논의… 건설업계 ‘긴장’
뉴데일리(2017,1,12), KICT, 한국 건설업 세계경쟁력 6위… 1위는 '미국'
ENGI's CONPAPER(2017,11,15), 한국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