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E형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이해와 전망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9건
E형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실업, 재벌, 중소기업, 양극화, 복지, 최저임금, 부채, 부동산투기, 노사관계, 한미 FT... 더보기 아래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실업, 재벌, 중소기업, 양극화, 복지, 최저임금, 부채, 부동산투기, 노사관계, 한미 FTA, 비트코인 접기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이해와 전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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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벌의 정의
2. 재벌의 형태
3, 재벌식 경영의 역사적 특성
1) 제1기 (1945년~1960년)
2) 제2기 (1961년~1971년)
3) 제3기 (1972년~1979년)
4) 제4기 (1980년에서 -1997년)
5) 제5기 (외환위기 이후)
4,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5,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문제점

Ⅲ. 결론: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개혁

본문내용

서론

1997년 IMF 사태는 그동안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한국 재벌의 신화가 무너진 사건이었다. 1월 한보, 3월의 삼미특수강, 4월의 진로, 5월의 대농, 한신공영, 7월의 기아에 이르기까지 주요 재벌그룹들이 부실한 경영으로 인하여 잇달아 쓰러졌던 것이다. 이는 지금껏 한국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한국 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재벌그룹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11월 외환위기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재벌-금융기관의 유착과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한 재벌의 부실경영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재벌체제는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에 기초한 방만하고 과다한 차입, 무분별한 다각화, 그리고 무리한 과잉중복투자 등으로 부실화되었고 이것이 결국 현재의 경제위기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체제는 이제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제금융과 함께 IMF는 한국의 재벌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고, 신정부도 재벌개혁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개혁은 현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재벌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재벌들의 저항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벌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논자들은 현재의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금융부문의 부실이나 정부의 정책 실수를 꼽고 있다. 나아가 고통분담의 미명하에서, 고임금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한국경제의 문제점이며 노동자들도 정리해고, 실업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현재의 경제위기를 낳은 재벌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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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방(2004), [재벌개혁, 어디까지 가야 하나], {창작과비평}, 제123호, 서울: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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