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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D형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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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21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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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23건
D형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어떤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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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D형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거두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혐오표현의 개념
2. 혐오표현의 등장 배경
3. 혐오표현의 용례
4. 소수자의 의미
5.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이라고 불리는 표현행위가 사회현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온라인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민주화운동, 여성, 외국인, 호남지역 폄하 글과 자체적으로 만든 비방용어들이 온라인 전체로 퍼지고 비판 없이 사용되는 모습이나, 일부 보수 인사들이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상과 다른 사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국가 반역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깎아내리는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한편 외국인과 동성애자에 대하여는 사회 배제와 교정의 메시지를 담은 시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조직적인 단체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는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특히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혐오표현의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 모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 략>

본론
1,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아직 혐오표현을 정면으로 제한하는 입법이나 이를 쟁점으로 다룬 국내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올해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표현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하는 집회를 상대로 하여 방해금지임시처분 신청이 있었다. 특히 후 자에 대해 법원은 해당 집회가 과거 발언한 표현 중 ‘일부(예컨대, “대한민국 망치고 건전한 가정파괴범 동성연애는 자주 불러온다.” 등)’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전억제를 명하여야 할 정도로 수인한도를 넘는 표현이 아니라 하여 기각하였다.

참고 자료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홍성수 (지은이) | 어크로스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
강남순 | 하승우 | 전성원 | 류은숙 | 정지우 | 홍세화 | 김민섭 | 천주희 (지은이) | 낮은산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 소수자를 위한 일상생활의 정치학
이라영 (지은이) | 동녘
세상을 바꾸는 언어 - 민주주의로 가는 말과 글의 힘
양정철 (지은이) | 메디치미디어
여자라는 문제 - 교양 있는 남자들의 우아한 여성 혐오의 역사
재키 플레밍 (지은이) | 노지양 (옮긴이) | 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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