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집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는 B(집주소 : 제주도 제주시)에게 최신형 노트북 1대를 200만원에 팔았으나 노트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가 노트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A는 B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문제 ① :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되는 “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6건
공통	※ 사례 :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집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는 B(집주소 : 제주도 제주시)에게 최신형 노트북 1대를 200만원에 팔았으나 노트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가 노트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더보기 ※ 사례 :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집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는 B(집주소 : 제주도 제주시)에게 최신형 노트북 1대를 200만원에 팔았으나 노트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가 노트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A는 B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문제 ① :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되는 “관할”에 관한 내용을 모두 검토하시오. (15점) (단, 관할법원의 명칭을 서울시(종로구)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제주도(제주시)의 경우 “제주지방법원”이라 한다) 문제 ② :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 중에 A와 B사이에 체결한 노트북 매매계약서에는 “노트북 매매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품에 하자 또는 단순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담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때 법원은 A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5점) <참고문헌> -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저,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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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①
I.관할의 의의
II.토지관할
II.사물관할
IV.기타 (합의관할, 변론관할)
V.결론

2. 문제 ②
I.부제소특약의 의의
II.법적성질 및 그 유효성
III.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IV.부제소특약의 효과
V.사안의 경우 및 결론
VI.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①
I.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 처리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할은 한 법원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범위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로 법정관할에는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 관할이 있고, 기타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합의관할, 피고가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변론관할이 있다.

II.토지관할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한 사건인데도 여러 곳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는 재판적의 경합은 흔히 있는 일이며, 일반적으로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공존하거나 특별재판적이 여러 개 공존함으로써 토지관할의 경합이 생겨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고는 경합하는 관할법원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소 제기할 수 있으며(대결 1966.1.26, 65마 1167), 특별재판적이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성창열, 김중연, 새흐름,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2015.8.31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