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8일(6월 22일 게시)과 2014년 9월 18일 입법 예고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관광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관광법규	자료	2건
공통	2012년 6월 8일(6월 22일 게시)과 2014년 9월 18일 입법 예고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2012년 6월 8일(6월 22일 게시)과 2014년 9월 18일 입법 예고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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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고번호 2012-134
1)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공고번호 2014-
1)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4년에 총 1,4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정부는 2017년까지 총 2,0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관광은 굴뚝 없는 무공해 수출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대단하며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과 심신 안정에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에 따라 관광산업의 성장은 관광법규의 성장도 함께 부추겼다. 관광법규는 해마다 새롭게 개정되고 폐지되는 등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내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고번호 2012-134
1)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관광호텔업 외의 관광 사업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급심의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안 제10조제4항 신설, 제19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개정, 제86조제1항제1호 및 같은항 제3호 신설, 제86조제1항제2호 개정) - 관광사업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관광숙박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등급제를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중 일부에 대해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석호·김영준 저, 『관광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김성혁·오재경 저, 『최신 관광사업개론』, 백산출판사, 2013.
정환 저, 『최신 관광법규』, 대왕사, 2015.
경실련. (2014). 학교주변 호텔건립,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결과.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416149
정책브리핑. (2014).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 신뢰도 올라간다.
http://koreaplus.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980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