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0건
공통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 더보기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유인함)이 잘 달성되는 분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점) (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6점)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접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우리나라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특허법 제2조 1호 :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① 자연법칙을 이용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정한 원리, 원칙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법칙이다. 즉, 이미 존재하는 법칙을 이용하여 고도의 기술적 창작을 한 것을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는 사람의 감성, 사고력 등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여 ‘자연법칙을 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법상 발명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법칙의 이용을 위한 특정인의 창작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법상 도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법칙 그 자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발견에 대해 특정인에게 특허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특허권은 독점권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의 배타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이며 일반인의 자유 실시가 억압되는 폐해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을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여 발명만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특허를 받기위하여 발명의 성립성이 가장 먼저 만족해야 할 요건이 되는 것이다.

②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인데,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술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심미성이나 예술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개인적 기능이나 예능은 발명이 될 수 없고, 창작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발견 또한 발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법에서의 창작과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은 구별실익이 있다. 저작권법의 창작은 표현의 창작을 말하며, 특허법에서의 창작은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