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민주주의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6건
A형	# 아래 두 주제 가운데 하나를 택해 논술. 1.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2. 영화, 드라마, 연극, 연주회 등 최근에 본 대중문화 관련 작품들에 대한 감상 또는 비평문 # 아래 두 주제 가운데 하나를 택해 논술. 1.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2. 영화, 드라마, 연극, 연주회 등 최근에 본 대중문화 관련 작품들에 대한 감상 또는 비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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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7년 우리나라에 크나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의 국정 농단이 한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로 그 혐의가 드러난 것이 발단이 되었고, 이에 분노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압박에 따른 특검수사를 통해 그 국정농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권 동안 쌓여왔던 수많은 적폐들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고, 같은 뜻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대통령 탄핵여론을 형성해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압박함으로써,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헌법 재판소는 오직 헌법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법률적 사안을 뛰어넘어 온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판결로서 헌법 재판관들의 심사숙고가 곧 ‘만장일치 탄핵’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헌정사 초유의 사건,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집회’는 무엇인가? 촛불집회는 일몰 후 주로 옥외에서 촛불을 들고 진행하는 집회로서 항의나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폭력 평화시위의 주요방식이다[한국민족문화백과]. 특히 우리나라에서 촛불집회는 ‘촛불문화제’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지만 문화행사 등을 예외로 하는 점에 착안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시위가 진행되었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2008년 촛불 시위이후 야간집회 금지 사건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자정까지의 야간 시위 금지 위헌 결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야간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촛불집회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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