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2학기-세법 B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5건
B형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하시오. (10점)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문제 1.
1) 신의성실 원칙의 개념
2)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3)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
4) 사례 검토

문제 2.
1) 양도소득세란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본문내용

문제 1.

1) 신의성실 원칙의 개념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명시된 것처럼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의성실 원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원칙으로서 본래 사법에서 발전하였으나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공법에서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권리행사와 납세자의 의무이행에 있어 신의에 의해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인 것이다. 이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제약되는 하부원칙으로 세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이다. 민법에서 등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에 따른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법상의 채권과 유사한 조세채권은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을 받게 되며 과세관청의 언행을 신뢰하는 납세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조세의 감면과 같은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법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납세자로서 과세관청의 해석과 집행에 대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언행에 있어 잘못을 알게되더라도 신뢰를 기초로 한 이전의 언행을 번복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며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번복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기도 하다. 다만 폭넓은 신의성실 원칙 적용은 신중해야 하며,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세법(2016). 이창희 외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세법개론(2016). 박재환 외 저. 세학사
세법개론(2017). 박준석 외 저. 비즈프레스
조세법(2017). 임승순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