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2학기-세법 D형-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4건
D형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더보기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 (20점) 2.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접기

소개글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
2.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목차

문제 1.
1) 조세법규의 적용
2) 실질주의
3) 소득의 실질귀속에 관한 문제
4) 결론

문제 2.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 종합소득세의 개념 및 납세절차
3)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본문내용

문제 1.

1) 조세법규의 적용

과세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행위가 법적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고 납세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납세자의 행위가 외형을 넘어서 진정한 행위의사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과세요건 충족을 위한 사실관계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체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실질주의와 가장행위 및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실질주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 2항에 명시된 것처럼 과세의 대상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부대상자로 적용하는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말하고 있으며,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실질과 형식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정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납세자의 경제적 실질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2항은 과세요건의 해당여부를 형식이 아닌 실질에 의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형식의 거래가 발생하고 소득의 귀속에 있어서 실질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거래의 실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3) 소득의 실질귀속에 관한 문제

형식이나 명의가 실질과 다른 경우에 세법 적용 시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여전히 부동산 명의신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 및 관리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약에 임의 수탁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수탁자라는 판례(판 2014.9.4,2012두10710)처럼 실질적 소득이 발생한 대상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세법(2016). 이창희 외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세법개론(2017). 박준석 외 저. 비즈프레스
조세법(2017). 임승순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