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물]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소개글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 까지 하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여기에 대한 본인의 찬반 유무를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또는 반대 이유를 아래에 채점 내용에 의해 논하시오. 를 주제로 한 청소년복지 과제물입니다.
다양한 논문을 활용하여 직접 작성하였고, 과제물 점수 20점 만점에 19점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선거권 하향에 관한 사회적 인식
2) 관련 외국 사례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정권 운동,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시위, 성폭력 고발 운동 등 우리는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건전한 정치·사회에의 참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참여는 그들을 대하는 기존 시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동안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과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들이 많았다. 이러한 생각은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고, 현재 헌법에서는 선거권의 연령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거권의 연령도 하향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기준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18세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고,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며, 혼인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김효연, <아동ㆍ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허용,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선거참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학사학위 논문, 2012
유은혜 외,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유은혜의원실 발행 동향·연구보고서, 2013
한국정책신문 김희주 기자, <정치권 ‘표 싸움’으로 좌초한 ‘만18세 선거권’>, 2017.01.20, http://naver.me/xIEMBJia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서울시 '선거권 18세' 하향 추진…"세계적 추세" vs "교육적 부작용">, 2017.11.04 http://www.dailian.co.kr/news/view/671634
서울특별시의회, <선거권 연령 하향, 학교는 무엇을 해야할까?>, 2017.02.27 http://blog.naver.com/seoulcouncil/220946038964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현장을 찾아서] 청소년 선거권을 넘어 참정권으로,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갖기 운동>, 2017.04.11 http://blog.naver.com/busrugy86/220980741588
전남일보 박종호 기자, <촛불 들고 보여준 성숙함… 만18세에 참정권을>, 2017.07.19,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0390000528192004
오마이뉴스 김행수 기자, <OECD 국가중 왜 우리만 없을까? '18세 선거권'>, 2017.02.04, http://omn.kr/mg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