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18년 1학기 공기업론 출석대체과제물(공기업 설립동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목차

1.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각각의 동기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교재에 있는 사례는 제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었던 이유와 이전 법들과의 차별점을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기업의 설립 동기
1) 공기업
2) 공기업의 설립 동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법률 개요
2) 공기업 분류의 변화
3) 지배구조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hwp
2. 공기업 설립동기-일반적 설립동기.hwp
3. 공기업의 설립동기-학자들의 견해.hwp
4. 한국공기업 설립 사례.hwp
5. 한국공기업의 설립동기.hwp
6. 한국공기업의 설립동기2.hwp

본문내용

I. 서 론

사회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을 위해 공기업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은 주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교통, 의료, 레저, 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운영되고 있다.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는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개선과 책임성제고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유인하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해마다 수없이 지적 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 공기업들은 공공성을 추구하다 보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구실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을 계속해서 확보하지 못해 결국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면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파탄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결국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공공성을 해칠 수도 있게 된다.


II. 본 론

1. 공기업 설립 동기

1) 공기업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업이 공익사업, 공사,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등과 개념상 어떻게 다르며, 이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여 설립하고 경영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기업 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