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법제 만점 받은 과제,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자료	19건
공통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법명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3)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4) 법의 주요 내용(1p 내외로 작성) 5) 법... 더보기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법명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3)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4) 법의 주요 내용(1p 내외로 작성) 5)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법 체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향후 보완점 등) 접기

소개글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다문화가족지원법 선정)

목차

1) 법명
2) 관심 있는 사회문제 및 관련법 선정이유
3)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4) 법의 주요 내용
5)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본문내용

필자는 10년 전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참여한 적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다문화가정이라 하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팔리듯 시집을 와 힘들게 사는 가정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래서 본인을 포함한 작가들은 그런 인식을 지우기 위해 돈으로 온 수 많은 사람들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결혼하게 된 사연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 크게 바뀐 것이 느껴진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중 ‘차별받은 경험 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2016)’ 항목을 보면 0.0% 수준으로 거의 차별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2017년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행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자신의 다문화 배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성장자녀의 경우 94.6%,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93.3%로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다. 필자 역시 다문화가정의 아이를 보면 힘들겠다는 생각보다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취업의 범위가 넓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가끔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이혼을 하고 결국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린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 게시된 통계자료 중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를 살펴보면, 혼인율은 2007년 37,560명에서 2016년 20,591명으로 점차 줄고 있는 반면 이혼율은 2007년 8,294명에서 2016년 7,665명으로 여전히 이혼율이 높은 편이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본 사람이라면, 9년 전 여러 국가 출신 아동으로 구성됐던 레인보우합창단이 애국가를 불러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가영, 「‘앵벌이 논란’ 레인보우 합창단 무기한 활동 중단」. 중앙일보, 2018. 3. 20.
이혜진, 『울산여성가족 BRIEF』 6호,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 201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https://www.liveinkorea.kr/),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현황(혼인·이혼통계, 통계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 ‘레인보우 합창단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