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8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4건
B형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목차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을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공신탁이론 개념
2. 공공신탁이론 배경
3. 공공신탁이론 효과
1) 환경권의 보완
2) 재량통제기준의 명시
4. 공공신탁이론 사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공신탁의 의의 및 연혁.hwp
2. 문제제기와 입법론의 배경.hwp
3. 법문화적 고찰.hwp
4. 신탁의 기본관념.hwp
5. 실정법적 고찰.hwp
6. 한국법제의 정비방향.hwp

본문내용

I. 서 론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 반응한다. 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즉 더우니까 창문을 연다든지 눈이 부시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조절한다고 하는 식의 개인적인 행동에서부터 여름철 가장 더울 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에어컨을 켠다고 하는 사회적인 행동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에 의해 환경도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생명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한번 파괴된 자연환경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은 일정의 환경용량 이내, 즉 자정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되나, 그 용량 또는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관련성을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단독요인일 때보다는 복수요인일 때 더욱 상승작용을 일으키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거나 이차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환경규제 방식으로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중 주된 수단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배출권은 그 자체 금융투자상품은 아니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해당하고, 배출권을 소량 거래하는 기업은 배출권 신탁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한다. 특히 신탁은 배출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해서 배출기업 이외의 제3자의 시장참가, 효율적인 거래시스템, 금융기능과의 연계, 거래의 안전 및 투자자 보호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새로운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