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권법 3E]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5건
E형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30점)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Ⅰ. 머리말

Ⅱ.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원칙
3. 인권의 역사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졌다는 인권에 대해 숭고한 의미와 그 정의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성적인 논리 아래 인권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고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인 인권의 개념과 범위는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비롯된 국가로부터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인 제1세대 인권에서부터 현대에 들어 범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경제개발권, 환경권, 평화권 등 비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회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권인 제3세대 인권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확장되어왔다. 19세기 들어 사회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국제법 개념이 붕괴되고 개인에 대한 인권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는 국제협약이 인권의 개념을 확립하는 주된 계기로 작용하면서 인권법에 대한 다양한 개관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자국민의 인권문제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지구적 문제일 수 있음을 널리 인식시켰다. 이제 인권은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공통의 대화기준이 되었다. 현재 인권은 거의 모든 정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됨은 물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시대적 가치의 패러다임이자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어지고 있다.

Ⅱ.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

1. 인권의 개념

권리는 다른 사람들(또는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entitlement)이다.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남(또는 국가)에게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떳떳하게 주장할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권리를 일단 법적인 권리(legal rights)와 비법적인 권리로 구분하고 후자의 권리 중에서 도덕적 권리를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법적인 권리는 어떤 법 규범 체계가 개인에게 권리의 지위를 부여한 경우 그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7
유동철, 장애인복지(인권 관점에서 보는), 학지사, 2017
박차상ㆍ정상양ㆍ김옥희 외 3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유해정, 인권과 발전(HRBA 모델의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고 NGO대학원, 2009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