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2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7건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0점)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0점)

소개글

과목명: 통치의 기본구조
주제: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0점)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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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제란?
2.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
3.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에 대한 비판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5. 출처

본문내용

1. 대통령제란?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은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형태이다. 삼권분립주의에 기초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 대통령제도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로 나뉘어진다.
대통령은 공화제 국가에서의 국가의 우두머리다. 영어로는 President로 그 어원적인 의미는 타인보다 앞(pre)에 앉는 사람(sider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자어 대통령은 19세기 일본 에도 시대 끝 무렵의 ‘통령’이라는 관직에서 따온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임시정부 때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국가의 우두머리이자 행정부의 수장으로 큰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갖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화제 국가이더라도 정부 형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차이를 보인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정 수준 이상의 능력과 연륜이 반드시 필요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최소연령 제한이 있다.
대통령제는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다. 몽테스키외는 프랑스 왕정 시대인 1748년,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이념을 ‘법의 정신’에서 처음 말했다. 이 책은 법 앞에서 만민의 평등을 말해 곧 교황청에 의해 금서가 되었다. 삼권분립의 개념은 영국 존 로크의 국가이론에 사법권을 더 해 세운 개념이다.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독재가 일어나고 자유가 말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 대통령제도는 미국의 건국과정에서 처음 생겨났다. 왕을 대신할 수 있는 미 연방의 최고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은 미국의 제 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 대통령제, https://namu.wiki/w/대통령%20중심제?from=대통령제, 2017.09.29., 2017.10.04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대통령, https://namu.wiki/w/대한민국%20대통령, 2017.10.03., 2017.10.04.
정부입법 지원센터,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pageIndex=11&listKnd=nasb&snb=1&lawb_seq=2003986/
강경선·오동석(2011), 『통치의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