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9.04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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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주식회사법 D형
주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은 종전 판례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다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은 미국의 법인격 부인론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법원에 의해 이러한 이론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그러한 적용영역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광범위한 편이다. 최초로 법인격부인이론을 정리한 웜서(Wormser)교수는 판례를 분석한 후에 회사 법인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한 주주 수가 소수 또는 오직 하나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 법인격 개념은 채권자를 사해하거나, 기존 법적 의무를 회피해 제정법의 규정을 잠탈 또는 독점을 꾀하거나 하여 영속시키고, 혹은 비행 및 범죄행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의된다고 보았다. 즉 이런 식으로 이용될 때에 법원은 회사법인격이라는 껍데기를 벗겨 회사를 생동하는 자연인의 단순 집합체로 간주해서 실제 당사자들 사이에 정의를 실천한다고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회사법, 상법에 비추어보았을 때 회사의 법인격을 개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에서도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법인격부인론 법리에 따른 판결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이다. 판결에서는 신설회사 설립이 기존회사 채무면탈을 위해서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인지를 쟁점으로 하여 법인격부인론 법리에 비추어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하여 다른 회사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를 살펴본 판례기 때문이다. 법인격부인론과 형해화에 따르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배후에 잇는 자는 회사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게도 회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우리법은 법인격 남용에 대해서 법인격 형해화 정도와 거래상대방 인식, 신뢰 등을 제반 사정으로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의 사실관계, 쟁점, 법원 판단과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임재연, ‘미국회사법’,박영사,2006
강영호 외 6인, ‘핵심 법률 용어사전’,청림출판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