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D)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4건
D형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더보기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 (20점) 2.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세법 D형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 (20점)
2.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를 진다’ 새 헌법을 소개합니다. 서보미, 정환봉. 한겨레 21. 2017.7.10
. 이러한 세금을 언제, 어떤 부분에 의하여 부과할지를 정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조세의 부과를 결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성향을 띠며 납세 의무자의 대상 뿐 아니라 과세물건과 과세 표준, 세율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두고 있다.
이러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법은 크게 국세, 지방세에 관한 법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세에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양한 처벌법들이 있고, 지방세에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대표적이다.
조세와 관련한 이러한 법률들은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특히 실생활에서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기 힘든 다양한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적용까지의 과정에서 다양한 논쟁과 애로사항을 낳는다. 다음에서 논할 두 가지 주제들도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등을 참고하여 이를 논하여 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

<중략>

참고 자료

새 헌법을 소개합니다. 서보미, 정환봉. 한겨레 21. 2017.7.10
회사 체납 세금을 주주가 낸다? 오태환 변호사. the L. 2017.3.23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교차 증여의 재구성. 조윤희 변호사. 일간NTN. 201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