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b형)어떤 물품을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2건
B형	1. 어떤 물품을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담당 공무원이 그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알려주었으나, 그 후 같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이 견... 더보기 1. 어떤 물품을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담당 공무원이 그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알려주었으나, 그 후 같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이 견해를 달리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사실은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의 견해가 세법을 올바로 해석한 결과라면 이러한 부과처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2016년 한 해 동안 3건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각각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남긴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세법 B형
1. 어떤 물품을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담당 공무원이 그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알려주었으나, 그 후 같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이 견해를 달리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사실은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의 견해가 세법을 올바로 해석한 결과라면 이러한 부과처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2016년 한 해 동안 3건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각각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남긴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목차

1. 어떤 물품을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담당 공무원이 그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알려주었으나, 그 후 같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이 견해를 달리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사실은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의 견해가 세법을 올바로 해석한 결과라면 이러한 부과처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1) 국세기본법 제 15조 신의성실 원칙
2) 대법원의 신의성실 원칙 적용요건
3) 국세기본법 제 18조 3항 검토
4)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5) 납세자의 불이익 처분 여부
6) 쟁점 판단
7) 결론 및 판단

2. 2016년 한 해 동안 3건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각각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남긴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1) 양도소득세의 개념
2) 양도차익 개념
3) 문제의 쟁점
4)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5)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6) 결론 및 판단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세기본법 제 15조 신의성실 원칙
국세기본법 제 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하며, 세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민법 제 2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와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채권법 영역하에서 채권행사와 채무이행에서 발생하고 발전하는 법리이다. 즉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의무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의무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대법원 1995 · 12 · 22 · 선고 94다42129 판결’에 따르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는 것 또한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그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신의성실 원칙은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의무의 이행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 의무이행 책임을 진다. 또한 그 밖의 권리 남용은 실질적으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받는다. 본 문제에서 사안이 된 것은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사항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 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같다고 하여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이 조세법에 구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신의성실 원칙 적용은 크게 과세 관청에 대한 것과 납세자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은 구체화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 3항이 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

2) 대법원의 신의성실 원칙 적용요건

참고 자료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7
임상엽, 정정운 저, ‘세법개론’,상경사,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