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2건
공통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과목명: 소비자법
주제: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7년 계란 살충제 사태
1) 사태의 문제점
2) 사건의 시사점
2. 가축 및 축산물의 생산, 유통, 관리 실태와 법제 및 행정체계
1) 법제 및 행정체계
2) 관리 체계
3.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 실태와 법제 및 행정체계
1) 법제 및 행정체계
2) 관리 체계
4.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관리 실태의 문제점
1) 법률적인 컨트롤 타워 부재
2) 행정의 중복

Ⅲ. 결론
1.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본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
1) 체계개선에 대한 컨트롤 타워 구비
2) 동물복지 강화
3) 정부행정 일원화
2.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7년 8월 살충제계란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의 식탁에 일상이 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권에 대한 공방이 휩싸였다. 충격적인 사태의 진상은 사태를 예방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정부 행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실함과 사육환경의 부도덕성이 결합된 현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행정은 사후 점검과 사후 조사 체계를 마련해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겠노라 연신 언론을 통해 입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연이어 터지는 소비재 불안감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케미포비아를 자처하게 하고 있다. 2017년 계란 살충제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부 행정의 사후 행정을 그냥 지켜보겠다고 하지 않고 문제인식을 더욱 공론화시켜 소비재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구성하는 데에 모든 관심을 촉구시켜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태의 간략한 서술과 함께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서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는 데에 목적을 두겠다.

Ⅱ. 본론
1. 2017년 계란 살충제 사태
2017년 8월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간 계란 살충제 사태는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49개의 산란계 농가가 성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판정 사흘만에 전북, 김제, 충남 등으로 살충제 공포가 확산되면서 집계된 산란계 농가는 전국 대부분의 농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 식약처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출하되는 계란마저 살충제 성분이 발표돼 소비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1) 사태의 문제점
계란 살충제 사태의 문제점은 피프로닐 살충제 성분이 발견되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농가 한 곳은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릴까지 검출했다고 발효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7년 8월 14일부로 모든 계란 유통을 출하 중지시켰으며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모든 농장의 조사에 착수했다.

참고 자료

서울경제, ‘[시론] '살충제 계란사태' 재발 막으려면’,2017.08.17
내일신문, ‘식품안전 컨트롤타워 불명확,2017.08.21
데일리벳, ‘살충제 계란 사태에 김영록 장관 사과‥국회 `근본대책 마련해야`,201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