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C형] 국정감사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5건
C형	국정감사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국정감사권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행정통제의 개념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내부통제

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 국정감사권
1) 개념
2) 연혁
3) 절차
(1) 국정감사 시기결정
(2) 감사계획서 작성
(3) 감사대상기관 선정
(4) 보고서 등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5) 국정감사 실시
(6)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본회의 승인
(7)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8)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
2. 국정조사권
1) 개념
2) 연혁
3) 절차
(1) 국정조사요구
(2) 조사위원회 확정 및 조사계획서 작성
(3) 본회의 승인 : 조사계획서
(4) 국정조사 실시
(5)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본회의 승인
(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7)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

본문내용

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 국정감사권
1) 개념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감사를 효과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권한은 오늘날의 의회가 입법기능 이외에 정무를 감시, 비판하는 권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정된 권한이다. 국정감사권은 국정감사의 수단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을 진술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의 수사·추인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한다. 국정감사권의 성격은 국회의 중요 권한인 입법권과 국정감시·비판의 권한 외에 이와 병존하는 독립적인 권한이 아니라, 이와 같은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3) 절차
(1) 국정감사 시기결정
국회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감사계획서 작성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감사계획 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3)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대상기관 위원회는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 제외)·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 등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고서 등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감사 7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송달한다.

(5) 국정감사 실시
국정감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위원장의 개시(개회)선언 → 증인 등의 선서 → 보고 및 질의·답변 →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강경선·오동석 공저(2011)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백영철(2000)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4)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한종수(2011) 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필립스 쉬블리(2013) 정치학개론, 명인문화사
안성호(2002) 신 정치학원론, 교육과학사
이도형, 김정렬(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운태(2002) 정치학원론, 박영사
육종수(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네이버 지식백과]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