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E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4건
E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E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2. 사법권의 범위
3. 사법권의 한계
1) 실정헌법상의 한계
2) 국제법상의 한계
3) 사법본질상의 한계
4) 권력분립상의 한계

Ⅱ. 사법권의 독립
1. 개념
2. 목적
3. 내용

Ⅲ. 사법권 독립의 원칙
1. 법원 조직의 독립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3) 법원의 자율성
4) 법원의 독립의 한계
2. 재판과 인사권의 독립
1) 재판의 독립
2) 인사권의 독립

본문내용

Ⅱ. 사법권의 독립

1. 개념
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에서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사법부를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조직상·운영상분리·독립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최대한도의 독립을 향유하게 하여 법관의 내심에 있어서의 법적 확신의 자유로운 형성을 담보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법관의 물적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2. 목적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국민의 자유 및 권리의 보장을 완벽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 략>

Ⅲ. 사법권 독립의 원칙

1. 법원 조직의 독립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그 조직·운영 및 기능면에서 입법부와 집행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의회와 법원은 조직·구성·운영 및 기능면에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의원과 법관은 겸직할 수 없고, 의회가 재판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법원도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조직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법관의 재판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에는 법치국가적 요청에서 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법원조직도 원래 사법부의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의회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회에 대한 법원의 예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법원의 독립은 절대군주제국가에서 관방사법에 대한 투쟁과정에서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이 사법권의 독립에 있어 본질적 요소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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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2008) 헌법학(제3판),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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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외(2003) 이것이 헌법이다, 고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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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택(2011) 법원이야기,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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