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7건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향유 하는 의사활동의 수단으로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방법을 뜻할 뿐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그 정치 사회질서의 중추
신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아무리 개인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하지만 이는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적 표현이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표현, 그리고 인종차별적 표현 등의 반대 급부의 영향을 발휘하여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연방수정헌법제조에서는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한, 또는 그러한 것의 자유로운 행사, 또는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금지하거나, 또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가질 권리, 그리고 불편의 구제에 대해서 정부에 청원을 할 권리를 금지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헌법의 명문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해도 그것이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 없기에 시대에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제한이론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금 위험한 분야이자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의 필요성, 그것이 향후 가져올 어떠한 파장이나 악영향을 고려하여서 다양한 제한의 기준들이 학자마다 다르게, 주로 과거의 판례와 학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최승준, 2010, 호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