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2건
공통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과목명: 소비자법
주제: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계란 살충제 사건
2.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생산, 유통 관리 현황
1) 법제와 행정체계
2) 생산 및 유통 관리 현황
2.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 실태
1) 법제와 행정체계
2) 생산 및 유통 관리 현황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살충제 계란 사태는 조류 독감(AI)사태가 발생한 지 반년 만에 또 다시 같은 유형의 문제가 직면했다는 것에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결국 몇 만개의 살충제계란은 폐기조치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신, 농가의 손실 또한 추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농가에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민이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심각할 경우 장기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잔류물질이 검출돼 결국 소비자를 불신하고 안전과 위해성 관리를 간과한 가이드라인의 흠결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농가가 합법적인 농가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되지만 농가 환경 개선과 명확한 교육 방법의 부재가 본 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동안 사후관리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사전관리 및 예방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않은 것에도 우리나라의 축산식품 유통과 모든 단계의 관리 실태의 문제점은 매번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제는 정부가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세우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재를 제공할 때이다. 결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같은 문제를 번복하지 않는, 대규모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계란 살충제 사건을 살펴보고,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는 데에 목적을 두겠다.

Ⅱ. 본론
1. 계란 살충제 사건
계란 살충제 사건은 적합 판정을 받은 양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도 기준치 24배가 넘는 살충제 농약이 검출되었으며 이미 폐기가 되었어야 하는 계란도 상당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 검역 체계가 문제가 되었다. 즉 사전 예방을 지향하고 있다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위해관리는 그저 노력이었을 뿐 부실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양병우 외 2인, ‘축산식품 안전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농정연구센터,2003.8
이뉴스투데이, ‘⑥ 가습기살균제부터 생리대, 살충제계란까지…온 국민 덮친 ‘케미포비아’‘,2017.10.05
농수축산신문, ‘살충제 계란사태로 일반 친환경농가 '불똥’,2017.10.01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