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역사5)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
- 최초 등록일
- 2018.09.06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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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시오.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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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역사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시오. (30점 만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 통상 측면
2. 안보 측면
3. 금리 등 경제적 측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전 세계는 긴장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인물로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둔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트럼프 정권과의 호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한, 미, 일, 중 구도의 문제에서 우리는 현명한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래 본론에서는 트럼프 정권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예측하고 이를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무역 통상 측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를 향해 날선 비판을 해왔다. 한미 FTA조약이 미국인의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만이 아닌 중국과 일본을 향해서는 더 큰 비난을 하였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같이 달러 환율 조작 등의 오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기존의 FTA를 새로이 협상해야 할 위험이 생겼다.
한미 FTA는 계약이 성립된지 6년이 지난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한국만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아닌 실제로 미국 역시 FTA 협상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당장 시급하게 FTA를 재협상하게 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되는 의견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는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트럼프 임기 내에 FTA를 크게 손볼 것이라는 것 역시 공론화된 사실이다.
따라서 통상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철저한 대응논리와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미 FTA가 한국의 이익이 우선시 되었으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미국 역시 FTA로 인해 무역 적자가 감소하였다는 근거 역시 많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왜곡한 채 공개적으로 한미 FTA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한미 FTA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윈윈할 수 있었던 많은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참고 자료
연합뉴스(2017.03.09) 트럼프 측근 만난 산업장관…"경제분야 한미동맹은 FTA"
파이낸셜뉴스(2017.02.01) [트럼프發 후폭풍] "1~2년 내 한·미 FTA 재협상 없다"
KBS(2017.03.18) 트럼프 “北, 美 갖고 놀았다”…대북 강공책 예고
아시아경제(2017.03.13) 트럼프에 치이고 사드에 치이고…동네북된 韓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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