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 B)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일본학과, 관광학과, 보건환경학과, 농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숲과삶	자료	20건
B형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숲과삶 B
주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2) 개발제한구역의 의도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방법 및 지정 지역
4)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 행위 및 절차
5) 개발제한구역의 개선 방안에 대한 소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15년 5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유일호 장관은 그린벨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라는 명분하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취지 및 대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유 전 장관은 해당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내 주민 실태조사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해당 년 1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개선할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토부는 8,0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계획함과 동시에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그 뒤로도 국민들은 그린벨트와 관련하여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 된 것은 1971년이다. 무절제한 개발로 인한 녹지 훼손과 개발에서 오는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였지만 산업의 발전이 곧 돈으로 연결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여러 가지 마찰을 빚어왔다. 그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다방면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물들은 이 제도와 관련 된 국민들 성에 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화와 자연 보존의 중간선을 찾는 작업은 쉽지 않다. 하여 필자는 이번 과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이 제도가 가져야 할 개선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도시의 범위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가 그 대상이 된다. 때문에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도시지역 내에서도 사람이 주거하는 지역이나 공업 지역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은 단어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 이용 규제가 까다롭다.

참고 자료

news 1. 진희정 기자. 유일호 장관 "그린벨트 해제 지자체장 권한 이양, 안전장치 마련". 2015.5.7.
뉴스핌. 오찬미 기자. 그린벨트,2020년까지 최대 227㎢ 풀린다..공공임대주택 공급 탄력. 2017.4.17.
도시정보지 통권 제402호(학술논문). 김철수외 7명. 지방자치 20년,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의 배경과 의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