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문제 = 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 5건
ReportRed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49건 |
공통 |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목차
없음본문내용
문제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혼인이란 “두 성인이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로 법적 혹은 사실 상태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구성 단위이다.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 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혼인의 법률적 효력은 다음이 있다. 첫째, 동거와 부양의 의무가 있다. 둘째, 혼인한 경우 부부는 성년자로 모든 법률 행위를 행할 수 있다. 셋째,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행할 수 있으며, 일상가사대리권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넷째, 혼인기간 중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경우에는 부부간이 관계를 전제로 했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다섯째, 부부가 재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자를 변경하거나 분할할 경우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섯째, 부부 중 특정인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인 경우 공동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 일곱째, 채무 연대의 책임이 있다. 여덟째, 공동생활의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이혼은 위의 효력이 모두 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혼 과정 중에 작성한 재산 분할 및 포기 각서 등의 문서 역시 효력이 있다. 단,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증을 거쳐놓는 것이 더욱 분명하다.
문제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생자란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子)이다. 아내가 혼인 중 가진 남편의 자(子)로 추정하며, 이는 민법 제 844조 1항을 따른다. 또한 민법 847조에서 852조에 따라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이 추정을 부인할 수 있다. 친생자는 상속에 있어 균분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남녀의 상속분은 균분된다. 이는 민법 제 1009조 1항에 명시되어있다.
참고 자료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6. http://www.riss.kr/link?id=M14829984법령정보 검색을 위한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 탐색 방법론 김지현식별저자, 이종서식별 저자, 이명진식별저자, 김우주식별저자, 홍준석식별저자 https://goo.gl/Za8mZE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생활 속의 경제 =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 5페이지
성, 사랑, 사회 = 여성의 노동이 왜 종종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평가를 가능하게.. 6페이지
국제금융론 = 1.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국제수지 중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의 동향을 .. 6페이지
산업구조와 경쟁 =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6페이지
사회조사방법론 B형, 청소년 폭력과 관련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오 10페이지
과제물 연관자료
-
-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외 5개 과제 21페이지
-
-
-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페이지
-
-
-
생활법률 과목 7페이지
-
-
-
[레포트] 생활법률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