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자료	5건
공통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 더보기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해석과 제시를 A4 3쪽 내외로 할 것) 접기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 영유권문제의 배경
1) 독도의 경제적 가치
2) 독도의 군사적, 해양 과학적 가치
3)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4) 풍부한 지하자원
2. 독도영유권 분쟁의 쟁점
1) 일본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1) 지정학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3) 국제법상 근거
3) 일본 주장의 허구성
3. 독도영유권문제와 한일외교갈등 거버넌스적 분석
1) 거버넌스의 개념
(1) 의미
(2) 특성
2) 한일외교 갈등내용
3) 한일외교 갈등 거버넌스적 분석
(1) 글로벌 관련 분석
(2) 로칼 관련 분석
4. 갈등 해결대안
1) 보편적 가치의 추구
2) 한일문화교류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독도 영유권문제의 배경
1) 독도의 경제적 가치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 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 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 략>

3) 일본 주장의 허구성
첫째는 독도를 원시적 권원을 가지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주장하면서도 1905년의 영토 편입 조처에 이르러서 처음(今回)으로 다케시마라는 공식 명칭을 결정하였다.
그 이전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르다가 이때 두 섬의 명칭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그 이유를 외국인 지볼트(Siebold)의 지도에 잘못 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동시에, 일반적으로는 리앙꾸르라는 외국 명칭을 사용해 온 사실 등으로 들고 있으나 고유의 영토에 대한 명칭 혼동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로서 울릉도에 도항 중이던 일본 어선들이 독도의 주변 해역에서 어업 경영을 하였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의 국제법이 영해 제도와 같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주변 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법 제도를 과거의 사실에 대입하여 어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주변 수역의 이용을 근거로 독도에 대하여서까지 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타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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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외(2005) 뉴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우영렬(2000)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인식, 국학자료원
이재오(1984) 한일 관계사의 인식, 학민사
최영호(2002) 현대 한일관계사, 국학자료원
나홍주(2006)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금광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2002
조홍제,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2002
허진호,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부산법조, 2006
서대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전 대사, 중앙일보, 열린 광장 UN에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하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