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8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6건
E형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목차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Ⅱ. 본 론
1. 환경법의 내용
2. 환경오염의 규제와 피해자 구제
1) 환경오염의 규제수단
2)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3.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1) 민사상 권리구제수단의 내용
2) 손해배상청구
3) 공법상 권리구제수단

III.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환경피해 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PDF
2. 환경피해의 구제 -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PDF

본문내용

I. 서 론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한정된 자원과 적은 국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토개발정책, 에너지개발정책 등으로 자연환경의 파괴를 수반함으로써 환경오염문제의 유발이 초래되었다. 이와 같이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산업시설의 증가는 그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환경오염행위는 광역에 걸쳐, 그리고 장기적으로 파급효과를 갖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소송에서 소송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원고적격을 완화하고, 객관적으로 처분성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은 일단 침해되면 회복하기 어려우며, 또 대체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보장의 관점이 환경권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는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가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적 소송의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제도로서 도입하기보다는 환경권과 같은 특정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국한하여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환경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알선과 조정 및 재정절차 등 사전적 분쟁해결수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법이 자세히 규율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환경법의 내용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에서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며, 여기서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며,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