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6건
C형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환경권의 제한
2) 환경권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환경권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삶을 건강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환경에는 우리가 제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자연환경이 있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유지하는 환경도 존재한다. 환경을 유지하여 항상 신선한 삶을 사는 데에는 플라스틱 제한, 일회용품 자제 등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토지, 건물, 지역 개발 등 국가에서 책임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 의한 삶의 공해를 막기 위한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를 기술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환경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며 기본적인 건강함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에 발효된다.
환경권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거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의 가능성이 있는가의 문제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 보장의 제한은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질서유지를 위함에는 환경을 보전해야 하고 침해는 할 수 없다.
또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이 많이 되는데 이는 자연환경을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에서 복리와 보전을 위하여 비교해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하지만 환경권은 국민의 기본인 건강,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환경권의 역사 중 물권법 영역에서의 환경권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건축물을 증축하지 않아야 한다. 건축물 증축은 곧 자연스럽게 조망권을 해치기 마련이다. 이웃의 조망을 방해하거나 차단할 시 건축물의 외관이나 상태를 주의해야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물은 이웃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중재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둘째, 수목의 식재 제한이다. 식재를 통한 일조침해에서도 나타난다.

참고 자료

윤일구(2013), 환경권의 역사와 사법상 정립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https://goo.gl/iV9Sgi
문경렬(2008), 環境權의 實現方案에 관한 硏究, 조선대학교.
http://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DMT1200842149_1